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 개요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심의 창업기업 육성 및 지속적 성장 도모를 위한 보증상품 - 시행기간
2015. 10. 1 ~ 2017. 12. 31 (또는 한도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일반창업지원대상 또는 우대창업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지원대상 대 상
내 용
일반창업지원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
- 신용평가시스템(소상공인신용평가시스템 또는 기업신용평가시스템)상 “CCC” 등급 이상
우대창업지원
위 ” 일반창업지원 대상 기업”으로 아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1) 대표자가 아래의 창업교육기관 교육을 수료한 기업
-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
- (창진원)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창업선도대학 과정 중 “창업아이템 사업화” 과정, 창업맞춤형 사업화 과정
- 2) 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시니어기술창업센터 및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추천을 받은 기업
- 3)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이를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분석평가시스템상 평가등급이 “B 등급” 이상인 기업
- 4) NEP(신제품) 인증기업, 성능인증기업
- 지원조건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지원조건 구분 내용 대출한도 업체당 1억원, 제조업은 2억원 이내 (기보증포함)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이내 상환방식 운전자금: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보증기간의 1/3범위 내에서 거치기간 운용보증비율 100% 보증요율 연 0.5% 고정 대출금리 취급금융기관 자체 산정금리 취급기관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구조조정 및 일자리 지원 특례보증
- 추진배경
구조조정, 수출, 투자 부진으로 인한 저성장에 따른 경기불황과 소비 위축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영위기 극복 도모 - 주요내용
구조조정 및 일자리 지원 특례보증 구분 지원대상 지원한도 보증료 비고 (Track 1)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지원구조조정 조선사 협력기업 3억원 연 0.5% 신·기보를 통해 구조조정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제외조선 기자재 제조기업 및 구조조정
해운기업 거래기업1억원 연 0.8% 조선소 밀집지역 중소기업 5천만원 연 0.8% 전남소재 소기업·소상공인 (Track 2)
일자리 지원조선사 퇴직자 등 창업기업 1억원 연 0.5% 청년창업기업 연 0.8%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고용창출기업 신규 고용기업 연 0.8% 6개월 이내 신규인력 고용기업 채용협약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의
채용협약기업1인 창조기업 (Track 3)
경영안정 지원경영애로 중소기업 5천만원 연 0.9%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연 0.8% - 공통사항
○ 보증기간 : 5년이내
- 일시상환 대출 : 1년(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가능)
- 분할상환 대출 : 5년(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상환)
○ 대출금리 : 일시상환 연 2.4%(최초1년 고정, 연장시 3개월 변동), 분할상환 연 2.6%(고정)
○ 보증료 감면 :대표자가 소외계층인 경우 보증료 연 0.1%p 감면
* 장애인, 새터민,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문화 가정의 본인 또는 배우자
○ 보증상대처 :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소규모제조업 특례보증
- 개요
그간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제조업 영위 소규모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유동성공급을 통해 제조업의 성장기반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보증상품 - 지원대상 : 창업 후 3개월이 경과된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업력 산정
(개인기업)사업자등록증사본 상 개업일부터 신용보증신청접수일까지 기간
(법인기업)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설립일부터 신용보증신청접수일까지 기간 - 지원조건
나들가게육성 특례보증 지원조건 구분 내용 대출한도 본건포함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은 5천만원이내, 시설자금은 1억원이내 대출기간 최장 5년 이내 상환방식 5년 이내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보증요율 연 1.0% 이내 대출금리 취급금융기관 자체 산정금리 취급기관 보증부여신에 관한 협약체결 금융기관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 개요
장애인의 창업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장애인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하는 보증상품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 후 영업(가동)중인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포함)을 보유하고 있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아 국가유공자증을 보유한 기업 - 지원조건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지원조건 구분 내용 대출한도 업체당 1억원 이내(재단의 기보증 금액 포함) 대출기간 최장 7년이내 상환방식 7년 이내 보증비율 2천만원 이하 100%, 2천만원 초과 90% 보증요율 연 1% 고정요율 대출금리 취급금융기관 자체 산정금리(정책자금일 경우 중진공 산정금리에 따름) 취급기관 보증부여신에 관한 협약체결 금융기관 (모든 시중은행)
협동조합특례보증
- 개요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창업 활성화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협동조합에 대한 특례보증을 통해 지역경제발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보증상품 - 지원대상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 불가 - 지원조건
협동조합특례보증 구분 내용 대출한도 - 3천만원 이내에서 출자금의 1/2과 본건 금액 중 적은금액
- 본 특례보증 포함 같은 기업당 보증금액은 5천만원 이내대출기간 최장 5년 이내 상환방식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보증요율 연 1% 이내 대출금리 취급기관 자체 산정금리 취급기관 보증부여신에 관한 협약 체결 금융기관(모든시중은행)
재해 특례보증
- 개요
공장, 점포 및 시설이 재해로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피해를 입은 재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속한 보증지원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보증상품 - 지원대상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 중 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 - 지원조건
재해 특례보증 지원조건 구분 내용 대출한도 업체당 7천만원 이내(단, 제조업은 1억원이내)
재해관련 피해금액 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중 적은 금액대출기간 최장 5년 이내 상환방식 5년 이내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일반재해 : 연 0.5% 고정요율
특별재해 : 연 0.1% 고정요율
※ 특별재해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제1항에의해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재해대출금리 취급금융기관 자체 산정금리(정책자금일 경우 중진공 산정금리에 따름) 취급기관 보증부여신에 관한 협약체결 금융기관
2017 내수 활성화 지원 특례보증
- 개요
'청탁금지법' 시행 및 중국 보호무역 등 경기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영업 등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속한 자금공급을 통해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상품 - 시행기간
2017. 3. 22 ~ 2017. 12. 31.(또는 한도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 업력산정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또는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설립연월일부터 신용보증신청 접수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
1.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영애로 업종 영위 기업
* (17. 1, 중소기업청) '청탕금지법' 실태조사 대상 20개 업종.
2. 경영애로 업종 이외 기타 업종을 영위 중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경영애로가 있다고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
* (예시) 경영애로 20개 업종 영위 기업과 거래중인 기업으로써, '청탕금지법' 시행에 따른 매출급감 등의 피해가 인정되는 기업.
3.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중국 전담 여행업 영위 기업.
4. 위 '3. 기업'과 최근 1년 이내 직접 거래 실적이 있는 전세버스 운송업, 관광호텔업 영위 기업.
* 최근 1년 이내 직접 거래 실적은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물품(용역) 거래계약서 등 객관적인 서류를 통해 확인 - 지원조건
2017 내수 활성화 지원 특례보증 지원조건 구분 내용 대출한도 업체당 7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5년 이내 상환방식 금융회사 일반자금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보증비율 100% 보증요율 연 0.8% 이내
일자리창출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 개요
일자리 창출 및 경영애로 청년창업 소상공인 등에 적극적 보증지원으로 창업활성화를 유도하고 고용촉진을 통한 국가경제발전 도모하기위한 보증상품 - 시행기간
2017. 8. 16 ~ 2017. 12. 31.(또는 한도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1. 신규 일자리 창출기업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인력 고용기업
2. 청년창업기업.
-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금융애로를 겪고 있는 대표자 만 39세이하의 창업 5년이내 기업
- 지원조건
일자리창출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구분 내용 대출한도 본건 최대 5천만원 이내(본건, 재단 기보증금액, 신보 및 기보의 보증금액 포함 같은기업당 1억원 이내) 대출기간 5년 이내 상환방식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보증비율 대표자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 1~7등급 : 95%
* 8~10등급 : 100%보증요율 연 0.8% 이내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특례보증
- 개요
수주 급감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조선업종의 구조조정 지원 및 관련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지원을 위한 보증상품 - 지원대상
(Track 1) 구조조정 조선사의 협력기업 등
① 구조조정 조선사의 협력기업으로, 신보 또는 기보와 구조조정 협력기업 지원 관련 보증 거래가 없는 중소기업(해당기업 소재 지역 무관)
② 조선 기자재 제조기업, 구조조정 해운기업 거래기업(해당기업 소재지역 무관)
(Track 2) 구조조정 조선사 조선소 소재지역 내 중소기업
- 정부가 발표한 구조조정 조선사, 조선소 소재지 시ㆍ군ㆍ구(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지원조건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특례보증 구분 내용 대출한도 - 구조조정 조선사의 협력기업 : 3억
- 조선 기자재 제조기업, 구조조정 해운기업 거래기업 : 1억
- 구조조정 조선사 조선소 소재지역 내 중소기업 : 5천만대출기간 5년 이내 상환방식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보증비율 전액보증 보증요율 연 0.8% 이내 취급기관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
- 시행목적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긴급 자금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정부가 발표한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관련지역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
- 대상기업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지원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 중으로,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수급 중인 중소기업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 고용기업 지원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 중으로, `18년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근로자가 배우자인 경우 제외)중인 소기업·소상공인 위기지역 중소기업 지원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정부가 발표한 고용위기 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중 어느 하나에서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인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보증한도 본건 최대 1억원 이내 (본건, 재단 기보증금액, 신/기보 포함 같은기업당 3억원 이내) 본건 최대 7천만원 이내 (본건, 재단 기보증금액, 신/기보 포함 같은기업당 2억원 이내) 본건 최대 7천만원 이내 (본건, 재단 기보증금액, 신/기보 포함 같은기업당 2억원 이내)
- 보증기간
5년 이내에서 아래 표와 같이 운영
다만, 정책자금 등과 연계 시 5년 이내에서 동 정책자금 등의 대출기간 및 상환조건으로 운용 가능보증기간에 대한 구분, 기간, 비고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기간 비고 일시상환 대출 1년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가능 분할상환 대출 5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 보증료 연 0.8% 이내 (연 0.8%)
- 대출금리 취급금융기간 자체 산정금리
- 취급기간 본 특례보증 협약 금융회사 :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SC은행
- 시행기간 한도 소진시 까지
- 담당부서 :
- 보증지원부
- 문의전화 :
- 061)729-06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