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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제도 관련정보
징계제도 관련정보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구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품수수에 관한 징계양정기준
| 비고 |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1)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
|---|---|---|---|---|---|---|---|
| 징계요구 | 징계기준 | 징계요구 | 징계기준 | 징계요구 | 징계기준 | ||
| 100만원 이상 | 중징계 | 면직 | 면직 | 면직 | |||
| 50만원 이상 | 수동 | 중징계 | 정직 | 중징계 | 정직~면직 | 중징계 | 면직 |
| 능동 | 정직~면직 | 면직 | 면직 | ||||
| 30만원 이상 | 수동 | 경징계 | 감봉 | 중징계 | 정직 | 중징계 | 정직 |
| 능동 | 중징계 | 정직 | 정직 | 면직 | |||
| 20만원 이상 | 수동 | 경징계 | 견책~감봉 | 경징계ㆍ중징계 | 감봉~정직 | 중징계 | 정직 |
| 능동 | 경징계ㆍ중징계 | 감봉~정직 | 중징계 | 정직 | 정직~면직 | ||
| 10만원 이상 | 수동 | 경징계 | 견책~감봉 | 경징계ㆍ중징계 | 견책~정직 | 경징계ㆍ중징계 | 감봉~정직 |
| 능동 | 경징계ㆍ중징계 | 견책~정직 | 감봉~정직 | 중징계 | 정직~면직 | ||
| 10만원 미만 | 수동 | 경징계 | 견책~감봉 | 경징계ㆍ중징계 | 견책~정직 | 경징계ㆍ중징계 | 견책~정직 |
| 능동 | 경징계ㆍ중징계 | 견책~정직 | 견책~정직 | 감봉~면직 | |||
| 1)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 | |||||||
감경제한대상 부패행위
- 규정상 징계기준보다 낮은 징계를 요구할 수 없음
- 음주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배임 및 고질적 비위는 감경대상에서 제외
의무적 고발대상(직무와 관련된 아래 항목 포함)
- 형법
- 공직자 윤리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기타 개별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
- 채용, 근무평정, 계약 등 금품·향응과 관련되지 않은 중대한 부패행위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현황
-
징계위원회 구성(5명)
- 본부장(위원장)
- 3급 이상 1명
- 외부인사 3명
- 징계위원회 운영 : 해당사항 없음
징계 운영현황
| 연번 | 부패행위유형 | 부패금액 | 징계종류 | 처분일 | 고발여부 |
|---|---|---|---|---|---|
| 01 | 해당사항 없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