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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
정보공개 제도
정보공개 제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청구가능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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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①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②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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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부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접수증 교부처리과 이송① 직접방문, 구술청구(경영지원부 또는 영업점을 통해 접수)
②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청구
* 다수인에 의한 청구2인 이상인 경우 그 중 1인 대표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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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 중 다른 기관 생산 정보는 해당기관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 결정 -
처리부서
공개/비공개 결정통지 10일 내청구인 확인, 수수료 징수제3자 관련 시 지체없이 공개청구 사실 통지공개실시
(공개 결정일부터 10일 이내) -
제3자 의견청취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시에는 제3자 의견 청취비공개 요청가능(공개청구 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이의신청(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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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통지
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 호수 | 대상 |
|---|---|
| 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2호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5호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 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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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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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불복구제 절차
[이의신청(법 제18조)]
1. 신청권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불복이 있는 청구인(법 제18조제1항)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법 제21조제2항)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신청대상 기관 : 결정 통지한 공공기관
3. 이의신청 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법 제18조제1항)
제3자의 경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4. 이의신청 방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 하여 해당기관에 신청하거나 정보공개포털에서 온라인 청구가 가능하다.
5.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용 및 기각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결정통지 기한은 1회 7일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시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 등을 서면 통지해야 한다.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서와 함께 통지한다.
[행정심판]
1. 청구인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2.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 청구서는 재결성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3. 재결청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4. 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심판청구 불가
5.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함
※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재결은 서면(결재서)으로 하되 결재서에는 주문·청구의 취지, 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 함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6. 행정소송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7.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소하여야함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 행정소송 제소 못함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