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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신용보증재단

소기업·소상공인의 성공을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

Jeonnam Credit Guarantee Foundation

불공정거래피해상담

불공정한 거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실시간으로 상담을 제공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분쟁조정을 도와드립니다.

1. 지원대상

도내 소상공인 중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2. 지원과정

  • Step.01

    상담 신청

    방문, 팩스 또는
    온라인 접수

  • Step.02

    기본상담 진행

    유선 및
    방문 상담

  • Step.03

    유관기관 연계 및 해결안 도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 Step.04

    처리결과 피드백

3. 상담분야

  • 불공정거래

    • 사업활동 방해
    • 거래거절 및 강제
    • 거래상 지위남용
    • 구속 조건부 거래
  • 가맹사업거래

    • 가맹금 반환 의무 위반
    • 가맹계약 갱신거절
    • 가맹해지 절차 위반
    • 영업지역 침해
  • 하도급거래

    • 서면발급 의무불이행
    • 부당한 특약설정
    • 부당한 대금결정 및 감액
    • 대금 미지급
  • 대규모유통업거래

    • 대금감액 및 미지급
    • 상품수령거부 및 지체
    • 부당한 반품
    • 판매촉진비용 전가
  • 가맹사업거래

    •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
    • 과중한 손해배상액 예정
    • 볼공정한 계약해제ㆍ해지조항
  • 임대차분쟁

    • 권리금피해
    • 계약갱신거절
    • 차임증액

4. 신청방법 및 문의

온 라 인 : 홈페이지 접수 (하단 '온라인 접수' 클릭)

: 전남신용보증재단 자영업종합지원센터 (1577-9616)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전송 (팩스번호 : 061-729-0690)

담당부서 자영업종합지원센터

문의전화 1577-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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